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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경향신문 자료 사진헌법재판소/경향신문 자료 사진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 뒷부분에 배치된 문구다. 이번 결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 위헌 여부를 살펴보면서 다른 죄보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부문에 집중했다. 재단을 만들고 돈을 모으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봤다. 특히 국정을 빙자한 최순실의 개입,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지원 부문은 대통령으로서 해서 안되는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스스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면서 조사 불응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딱 집어 써놓았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하나의 행위나 특정 시점에서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 파면으로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분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을 때 소름이 죽 돋았다.

이정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경향신문 자료사진이정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경향신문 자료사진


박 전 대통령 참모나 부하들이 뜻밖의 무능함을 보여줄 때 “왜 저러나” 싶었다.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또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으면서 “정말 무능하구나”는 생각이 들었다. ‘웬만한 상식이 있으면 저렇게는 안할텐데’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막무가내로 수사를 거부하고, 의견도 제대로 표명하지 않았다. 그냥 재판부에게 알아서 기라는 건가. 법적 공방보다는 밖으로 여론전만 펴는데, 그것도 계속 역작용할 것처럼 지지리도 못하는 거다. 아마 이건 PR이나 공보 담당 분야의 중요한 사례로 남을 거 같다. '이렇게 하면 꼭 망한다'는 쪽으로.

무엇보다 변호인단은 “저 사람들 X맨(같은 편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적)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절로 들 정도. 서모 변호사와, 나중에 합류한 김모 변호사는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관들을 약을 올렸다. 정교한 논리보다는 '그냥 말이 안된다'고 우기기만 하는 것이다. 몇명은 허명만 있지만, 기중 몇몇은 나름 명성을 가진 이들 아닌가.

만일 재판관들 가운데 ‘여러 판단이 있지만 종국에는 기각’이라고 생각할 재판관이 있더라도, 이들 때문에 인용 쪽에 서야 할 판이었다. 안그러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 주장을 받아들이는 꼴이 되니까. 결국 이들이 탄핵 반대파 재판관들의 입지마저 좁혀 버린 결과가 됐다(물론, 이는 재판관들 입장에 터잡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무적으로 생각해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경향신문 자료사진박근혜 전 대통령/경향신문 자료사진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악했지만, 끝까지 무능했다는 평가로 남을 것 같다.

Posted by 최우규